교원법 제5차 초안(제15대 국회에 제8회 본회의 논평을 위해 처음 제출)에서는 제11조에서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립교육기관의 교사는 공직자법에 따라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립교육기관의 교원 및 외국인 교원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분야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시에 교사는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형태로든 학습자 간의 차별;

- 학생 등록 ​​및 평가 활동에서 부정행위 및 의도적인 위조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 학습자가 어떤 형태로든 과외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학습자에게 법의 규정을 벗어난 금액이나 현물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교원의 지위와 교육·교육활동을 이용하여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행위

법률 초안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조직과 개인이 교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규정에 따라 교사 체제와 정책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함;

- 교원의 조사, 조사, 위반행위 처리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공식적인 결론 없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교원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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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hanh Hung.

초안은 또한 다음과 같은 교사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교사의 자질, 평판, 명예 및 윤리를 보존합니다.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서 모범적이고 모범적입니다. 학문적 정직성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학습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참여합니다...

교사법 초안 제8조에는 교사가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 자신의 존엄성, 명예 및 신체를 존중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활동과 경력 개발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원에 관한 규정과 권리, 보수에 관한 규정이 많은 문서에 흩어져 있거나 충분히 언급되지 않고 있어 교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첫 번째 초안을 발표한 이후 초안 작성 기관은 다섯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 교사 자녀의 등록금을 면제하고 교사에게 전문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논란이 많은 제안도 기각됐다.

'지역 과잉·부족 문제 해결 위해 교원 채용권을 교육계에 부여할 필요'

'지역 과잉·부족 문제 해결 위해 교원 채용권을 교육계에 부여할 필요'

현실이 아닌 교육관리기관에 교원 채용 및 활용에 대한 권한과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지 의견이 많다.
교사법 초안은 교육 부문에 교사를 모집하고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교사법 초안은 교육 부문에 교사를 모집하고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교육훈련부가 교사법 초안에서 제안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 중 하나는 교사 채용 및 활용에 있어 교육 부문에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