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EU 간의 새로운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해상 안보, 우주 안보, 사이버 공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일본과 EU는 안보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엘카노 왕립 연구소) |
7월 3일, 닛케이 아시아는 다가올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공동성명 초안이 안보 분야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동아시아의 해상 안보를 보장하고 미래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특히 EU는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또한 양측은 양자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안보협력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EU가 이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틀을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양측이 '녹색 동맹'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포함한 경제적 관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로운 일본-EU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해상 안보, 우주 안보, 사이버 보안, 정보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시아나 유럽의 개별 지역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또한 공동성명 초안에서는 동해와 동중국해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럽을 순방하는 동안 7월 13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과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과 회담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할 예정이다.
앞서 6월 초 일본은 다가올 EU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유럽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과 EU 지도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확인하고,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2011년 일본 북동부에 위치한 도쿄전력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도쿄 식품에 대한 EU의 수입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상회담 의제에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국제적 규칙 제정 등 EU와 일본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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