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포괄적 군사 합의가 파기된 이후 한반도에서 "갈등과 전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말리경 1호 위성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출처: 로이터) |
12월 3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군사 분석가가 작성한 논평을 통해 6·25 군사합의가 파기된 이후 한반도에서 "갈등과 전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남조선이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논평가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파기하려는 무모하고 경솔한 책동으로 인해 합의서 체결 이전과 같은 심각한 군사적 대치 상황이 다시 조선반도에 출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합의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발생하는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메커니즘이자 최후의 국경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전쟁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며, 예전처럼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는 북한 논평가들에 의해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합당한 권리"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이 군사합의를 중단한 것은 "의미 없는 행위"였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CMA 위반에 해당한다면, 한국이 12월 1일에 국내적으로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남한이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대한 항의로 협정을 일부 중단한 후 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평양은 공유 국경을 따라 경비초소와 중포를 재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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