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캐나다 상원은 온라인 뉴스법을 통과시켰고, 공식적으로 제정되기 전에 왕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기술 회사들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출판사를 밀어내고 있다는 국내 미디어 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면 캐나다의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링크가 중단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플랫폼이 상업적 계약을 협상하고 뉴스 게시자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호주에서 통과된 획기적인 법안과 유사합니다.
한편, 미국의 기술 회사들은 이 제안으로 인해 자사 사업이 지속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ogle은 캐나다의 법률이 호주의 법률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각 뉴스 링크에 대해 가격을 정하고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배포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검색 대기업은 링크가 아닌 표시된 뉴스 콘텐츠를 기준으로 지불 금액을 정하고, 저널리즘 기준을 준수하는 뉴스 게시자에게만 적용되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6월 22일 이 법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회사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정부와 협력할 방법을 시급히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지금까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초,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메타와 구글이 이 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괴롭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비슷한 규칙이 법률로 통과되면 호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법이 개정된 후 호주 미디어 회사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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