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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보, 외교 위원회는 법안 초안을 검토합니다.

4월 23일 오후,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국방·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레탄토이 중장이 의장으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이어받아, 국방·안보·외교위원회는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법률 초안을 심의했습니다.

Báo Đắk NôngBáo Đắk Nông23/04/2025

또한 국방·안보·외교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법률 제정 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의 대표자들.

기초 기관 측에서는 베트남 평화 유지 부(국방부) 소장인 팜 마인 탕(Pham Manh Thang) 소장, 법률 프로젝트 기초 위원회 대표, 각 부처, 지부, 중앙 기관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션 뷰.

회의 개회 연설에서 르 탄 토이 중장은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법률 초안이 2024년 6월 8일자 결의안 제129/2024/QH15호에 따라 2025년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로 국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률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률 초안을 개발하고 완성하도록 기초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국방·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초안의 검토 보고서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위원들이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정신을 발휘하고 법안 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평화유지부 국장인 팜 만 탕 소장이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베트남 평화유지부 국장인 팜 만 탕(Pham Manh Thang) 소장은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법률을 공포하는 목적은 당의 지침과 정책, 헌법, 국가의 정책과 법률,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국제 조약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완성합니다. 이 법은 원칙, 과목, 형식, 분야를 규정합니다. 병력을 구축하고 배치한다. 자원, 체제 및 정책을 확보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협력과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기관 및 조직의 책임.

Pham Manh Thang 소장은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법률 초안의 공포는 베트남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대한 당의 정책과 지침을 제도화하고,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2013년 헌법과 국제적 공약의 조항을 계속 제도화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국회 결의안 2020년 11월 13일자 130/2020/QH14호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군대 배치를 위한 완전하고 견고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통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 안보, 외교 위원회 부위원장인 도 꽝 타잉 중장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방·안보·외교위원회의 의견은 대부분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제2조 제2항에 적용 대상을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국가 공무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 추가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시에, 제2조 제3항에 명시된 대상을 명확히 하여, ​​해당 기관, 단위, 조직 또는 개인이 어느 기관, 단위, 조직 또는 개인인지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법률 초안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방, 안보, 외교 위원회 부위원장인 도 꽝 탄 중장은 검토 회의를 마무리하며 모든 의견이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제출 내용, 국방·안보·외교위원회의 검증 보고서 초안 및 기초위원회에서 명확히 해야 할 일부 내용에 동의합니다. 기초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법체계 내에서 동기화하는 정책에 따라 법률 제정 과정이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엡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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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knong.vn/uy-ban-quoc-phong-an-ninh-va-doi-ngoai-tham-tra-du-an-luat-tham-gia-luc-luong-gin-giu-hoa-binh-cua-lien-hop-quoc-2503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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