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내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E-9 비자 지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코리아비즈와이어) |
9월 1일, 한국 외국인노동정책위원회는 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 회사와 공항 하청업체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E-9 비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비숙련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 국무조정실 방기선 장관은 이 계획이 업계 전반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서울시는 이 정책이 이행되도록 "절차를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의 신청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하고 적합한 인력을 찾는 데는 일반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류 회사의 신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므로, 자격을 갖춘 첫 근로자는 올해 초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서울 외 지역에 있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제조업체도 E-9 비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300명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체만 지원 대상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E-9 비자 할당량을 2020년, 2021년의 두 배 이상인 12만 건으로 늘리는 방안도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기업당 최대 E-9 할당량도 두 배로 늘어나 80건이 됩니다. 동시에 E-9 비자 소지자가 근무지를 보다 유연하게 선택하고 영구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E-7-4 비자 할당량도 7배로 늘려 3만5000건으로 늘린다.
현재, 제조, 건설, 농업 분야의 한국 고용주들은 E-9 비자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16개국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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